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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성과라고 하더니 '북·미 비핵화 실무팀' 무산 위기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팀 구성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19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이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미 실무팀 합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방북에서 얻은 거의 유일한 성과로 꼽혀 왔는데, 실상은 북한의 반대로 실무팀 출범은커녕 다음 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6, 7일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팀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에 대해 "현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협의하는 채널이 있지 않느냐" "실무팀에서 정하더라도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며 실무팀 구성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신문은 또 "북한은 차기 회담의 실무팀 명단을 미국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개최 시기나 장소도 정하지 않은 채 회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반면에 미 정부는 9일 국무부 내에 실무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관련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서로 논의해 (비핵화 관련 사안을) 정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 작업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북측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두고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취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조치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은 또 전략폭격기·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일부 이슈에서는 진전을 이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아 우리가 가야 하는 곳(비핵화)에 도달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존의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을 배경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북핵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발언이다. 또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협상에 대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전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 송환 작업과 관련해 "다가오는 몇 주 안에 첫 번째 유해들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약속이다"고 말했다. 앞서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북한이 미군 유해 50~55구가량을 이달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서울=이영희 기자

2018-07-19

"베트남의 기적, 당신의 것이 될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후 경제적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걸으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그 기적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7일 방북한 뒤 8일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하고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재계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은 베트남과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추구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해왔다. 선택은 북한과 그 주민들에게 달려 있다"며 "그들이 이걸 한다면(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면) 김 위원장은 한국인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의 적들과도 약속을 지킨다고 선언하면서 1995년 미국-베트남 수교 이후 체험한 베트남의 경험이 수십 년간의 갈등과 불신을 겪은 북한에도 번영과 파트너십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미국과 베트남)가 협력하고 있고 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 나라가 미국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려고 결심할 때 우리가 미국의 약속을 완수한다는 증거"라며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경제보상과 체제안전을 제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거듭 언급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평가는 엇갈렸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에 나섰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전반적으로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 열심히 일했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북한 외무성은 "미국 측의 입장과 태도는 유감스럽기 그지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더 나아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며 비핵화 협상이 파탄 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번 협상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때마다 만났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예상됐던 미군 유해 송환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회담 전부터 예상됐다. 지난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에서 속도전을 기대했지만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이 귀국 후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파괴할 것이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김 위원장은 일주일 뒤(지난달 1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찾아 전략적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 역시 북한이 강력히 희망했던 대북제재 해제 대신 제재를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지난달 22일 취했다. 양측 모두 신뢰 구축과 상황 진전을 위한 움직임 대신 오히려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폼페이오 장관의 서한 전달 뒤 방북이 성사됐지만 큰 기대를 걸긴 어려웠다. 이를 두고 '악마의 디테일'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 협상이 이전과 달리 두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한 뒤 실무진이 협의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위한 각론에선 서로의 입장 차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신고와 검증, 동결 및 폐기 등 비핵화 시간표(timeline)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반대급부에 대한 셈법이 서로 달라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용수 기자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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